[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법 및 구체적인 사례-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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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자료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법 및 구체적인 사례-비정규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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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1-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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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들의 기본권은 그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요구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 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2) 분류
3) 증가 원인
4)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1)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2) 낮은 사회보장 혜택
(3) 법적 비보호
(4) 신분불안으로 인한 낮은 조직화율
2)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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