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화 함께 서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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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자료 [사회문제론 B형]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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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1-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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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
1) 개념
(1) 실업의 정의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업은 물질적인 생활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므로 개인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실업은 생산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개인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2) 청년실업의 정의
UN, OECD에서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4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어 군 복무 후 대학을 마치고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 27세이며 일반적으로 15에서 29세를 기준으로 청년실업을 정의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15년 기준 10%를 넘었으며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거듭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황
2015년에는 대졸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고졸실업자도 44만 명이나 된다. 전체고용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2,550만1,000명)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8,000명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 폭은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15~29세)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은 10.7%로 집계되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라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를 실업으로 이해하고 이 기간에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는 통계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불완전취업 등을 실업으로 계산한다면 청년실업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명이 취업문을 두드려 3.5명만 합격 하였고 특히 대기업 경쟁률은 31.3대 1이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 14만7천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53.7대 1이었고 경기도의 7급 일반행정직 시험은 무려 526.7대 1이었다. 청년세대의 취업대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이다. 올해에 청년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6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 가정 했을 때 40만 4천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만 이는 고령층,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중심이라서 청년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진다는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
1) 개념
2) 현황
3) 원인
(1) 인력수급의 불균형
(2) 대학의 양적 증가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4)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의 운영
2. 청년실업문제의 핵심과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1) 청년실업문제의 핵심
2)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1) 포퓰리즘적 청년실업정책
(2)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
(3) 경영환경의 변화
(4)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5) 정년연장법의 통과
3.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1) 청년실업 고용의무제 도입
(1) 벨기에 로제타 플랜
(2) 한국 청년실업문제에 적용
2)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1)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지원
(2) K-move 사업
(3) 소상공인지원정책
3) 교육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1) 대학교육제도의 개혁
(2) 직업교육의 강화
4) 개인적인 측면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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