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2]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장애인복지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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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1-03-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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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공표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UN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했던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서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2) 입법배경
그 당시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 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88년 서울에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마련한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에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장애인복지 부분이 획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97년 8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5개 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전면 개정되어 장애 인정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 등 내부장애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용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라는 큰 범주 속의 장애인복지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2000년 장애인의 범주가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영역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중요성과 책임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1)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책임과 협력
4) 장애인복지조치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향후 개정의 필요성
2) 내용 및 이유
(1) 장애 개념의 수정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3)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4)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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