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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자료 (사회문제론C형) 비정규직 개념, 현황과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 및 나의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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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1-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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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1.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 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규직 근로의 특징으로는 먼저 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또 근로시간은 전일제이며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2.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
일용직: 고용계약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는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
임시직: 몇 달 동안만 임시로 일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자리.
계약직: 고용통계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음. 고용계약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일자리.
*고용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동안 정 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
- 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한번 끝나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불규칙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

(2) 시간제(파트타임)
정규 취업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 또는 그런 일.


목 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원인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의 법적인 개선방안

6. 비정규직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언

7. 나의의견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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