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형)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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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자료 (사회문제론C형)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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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1-03-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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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및 발췌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지고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전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개념화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중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뉴스기사나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④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으로는 먼저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임시직은 3개월, 일용직은 1개월 이내라는 차이가 있지만 단기간의 유기계약 근로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처지의 근로자라고 파악하고 있다. 흔히 ????날품팔이????로 표현돼온 일용근로자의 직업․생활상은 바로 이러한 단속적인 고용계약과 그에 따른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용근로자에게있어 고용불안은 곧 생활수준 저하 및 불안정한 생활습관, 복지소외, 직업생활의 소속감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설령 오늘 일이 있더라도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생활이 불안하지 않을수 없다. 당연히 관리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 요구 같은것은 남의 일로 여기게 된다. 일감이 없으면 내일 당장 실업자가 되는 생활이니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결국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임금이란 것도 매일 일당을 받을뿐, 수당도 상여금도 퇴직금도 없다. 엄연한 근로자인데도 고용기록이 없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목 차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3.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관행적인 문제
(3) 기업 내부적인 원인
(4) 정부의 방관
(5) 임금체계적인 원인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1)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정리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 증가로인한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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