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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사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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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회

본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의 기능
3. 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영
1) 선진국의 사회이사제도의 과정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성과 논쟁
4.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 문제의 개선방향
1) 사외이사의 수
2) 이사추천위원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3)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 보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외이사의 기능에는 일반적 기능과 감독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기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외이사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외이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사내이사들이 가지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경영진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안에 관하여 조언을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생략)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상장협회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외이사의 후보추천자가 대주주 또는 임원인 경우가 약 80% 정도에 이른다. 증권거래사가 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나 임원의 추천에 의한 경우가 78%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독립성의 저해 원인으로 경영진의 의식부족과 임원과의 친분관계, 선임정차의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사외이사가 24%,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회사는 36%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정보자료를 요구하는가에 관하여 조사에 의하면 경영자료를 요청 받은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이 54.9%에 불과하다. 사외이사가 아직까지 경영감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읽게 한다. 회사가 사외이사를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여 일상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외이사들이 부정확한 다른 정보 제공처에 의존함으로써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되어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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